법령 직업안정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723, 2013. 12. 10., 인용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취소 등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취소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직업안정법

201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1-17481, 2011. 11. 8., 인용
  실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실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직업안정법

200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289, 2000. 6. 29.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제4항, 제63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 부칙 제6조, 제7조 제1항,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제33조제2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 헌법재판소법